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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의 논리는 엉성하기 그지없다.
– 법 제정의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 법 제정을 잘 하기 위해서 도서 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 : 필요하면 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도 보신탕을 먹지 않을 이유는 없다.
– 공공재로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 보장, 보호 좋다. 그런데 싸게 팔면 보호가 안되는가? 최소의 이윤을 남기는 것과 지적 재산권이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 일부러 높은 가격을 책정해 거품이 생긴다 :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명색이 자본주의인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유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김종수씨의 엉성한 논리는 결국 그의 주장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이미 명실상부한 유통채널이다.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전자상거래와 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에 20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에는 후회가 없게,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게. 세번째의 암과 싸우는 cancer survivo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