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한국 유튜브의 업로드 제한

유튜브 공지사항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구글 블로그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MB의 인터넷 실명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혹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적절한 예문을 소개한다. 이것은 dvdprime의  제비22 님의 글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가 삽질인 이유..’이다.

철수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그 사이트가 실명제 사이트인지, 비실명제 사이트인지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될 일을 할 일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실명제를 하던 하지 않던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가지고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저런 악플러 색휘들, 다 잡아 쳐 넣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영희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이트가 실명제 사이트인지, 비실명제 사이트인지를 매우 꼼꼼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영희는 전문적인 장터 사기꾼이기 때문에, 실명제 사이트인 경우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희에게 실명제 사이트가 그의 사기행위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귀찮을 뿐이지요.
마 빡이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이트가 실명제 사이트인지, 비실명제 사이트인지를 매우 꼼꼼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마빡이는 상습적인 악플러이기 때문에, 실명제 사이트에서는 역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빡이에게 실명제 사이트가 그의 악플행위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귀찮을 뿐이지요.
3개월 후…
철수는 영희가 올린 아이팟 터치 판매글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여 입금을 하였으나, 영희는 가볍게 그 돈을 먹고 사라집니다.
이에 열받은 철수는 이 사실을 게시판에 올려서 타인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 글에 마빡이가 “당한니가 *신이지~~~ ” 류의 악플을 달게 됩니다.
철 수는 마빡이의 악플에 열이 받아, 욕배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마빡이의 의견에는 동조하지만 욕을 하지는 않았던 몇몇명에게도 욕설을 날리게 되었고, 그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여, 철수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철수는 마빡이를 신고하지만, 마빡이는 14세 소년인 돌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돌쇠가 경찰에 잡히게 되고, 결백을 주장하던 돌쇠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 철수는 사기 당해 돈 날리고, 욕설을 써서 벌금을 냈지만, 영희와 바빡이는 즐거운 사기 행위와 악플 행위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무짓도 하지 않았던 돌쇠만 억울한 생명을 날리게 됩니다.
1년후…..
영희와 마빡이도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잡은 방법은…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 아니라, ip를 이용한 수사로 잡게 됩니다.
결론: 나쁜짓을 할 넘들은 애시당초 실명으로 가입 하지를 않습니다……..

=-=-=-
이에 대한 베스트 덧글은 이것이다.

그래서 가카께서 실명제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삽질’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