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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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의 논리는 엉성하기 그지없다.
– 법 제정의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 법 제정을 잘 하기 위해서 도서 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 : 필요하면 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도 보신탕을 먹지 않을 이유는 없다.
– 공공재로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 보장, 보호 좋다. 그런데 싸게 팔면 보호가 안되는가? 최소의 이윤을 남기는 것과 지적 재산권이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 일부러 높은 가격을 책정해 거품이 생긴다 :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명색이 자본주의인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유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김종수씨의 엉성한 논리는 결국 그의 주장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이미 명실상부한 유통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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