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 공유 경제의 허상

작년에 트레버 숄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후, 공유 경제라고 불리우는 서비스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버 같은 서비스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2018년 11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글 ‘트레버 숄츠, “우버가 시장 독점하면 소비자 편익도 사라질 것”과 2019년 5월 가디언지의 기사 What is Uber? Forget the sharing economy – it’s just a libertarian scam , 공통적으로 공유 경제의 문제에 대해 매우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오마이뉴스에서 즐겨 찾는 강인규 기자도 같은 기사를 썼다. ‘좀비기업’ 된 우버… ‘공유경제’는 사기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어 IT업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택시 면허권이나 승차거부의 대안으로만 논의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폅협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버식의 사업모델이 추구하는 수익이 결국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여러 안전 장치(보험과 연금, 정규직 등)를 제외한 댓가이기 떄문이다. 모든 사람을 평점으로 구분하여 도구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을 on-demand service로 치환하는 우버 모델은 재고해야한다.

참고 기사. “웃기는 짬뽕”… 벤처 스타들 설전으로 번진 ‘타다 논쟁’

시민들의 반응 (네이버 댓글의 극우적 성향과 비논리성을 감안해도)은 여전히 택시 업계의 서비스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기 떄문이다.

한편, 숄츠 교수가 공유경제 사례로 뽑는 서비스들은 매우 흥미롭다.

카우치서핑은 에어비엔비(Airbnb)처럼 여행자와 소파(잠자리) 제공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지만, 에어비엔비와 달리 돈이 오가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도 낯선 여행지에서 누군가의 집에 공짜로 머물 수 있길 기대하면서 남는 소파를 대가 없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경제(Gift Economy)’라고도 부른다.
블라블라카는 우버처럼 차가 필요한 사람과 운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우버와 다른 점은 둘 다 여행자라는 점이다. 차로 멀리 떨어진 도시와 도시, 또는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여행자가 남는 자리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여행자에게 싼 가격에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 이동 거리가 300km다.
카우치서핑과 블라블라카 모두 쓰지 않는 자원을 나눠 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또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 경제라 부를 만하다.

덧. 오마이뉴스의 강인규 기자가 연관 기사를 계속 내고 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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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는

… ‘혁신’을 핑계로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마저 회피하는 사업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고용불안정과 세수 감소가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은, 수익 모델의 부재를 법률 회피를 통해 보전하려는 기형적 서비스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