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김누리교수)

중앙대학교 독문과 김누리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주제였는데 ‘대한민국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 세계에 7개국만이 30-50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30-50 클럽은 인당 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최근 30-50 클럽에 들어갈만큼 성장했다.
• 다른 6개국(미, 영, 독, 프, 일, 이)과 다른 점은 한국은 제국주의의 역사가 없다는 점이다.
• 그러나 한국은 매우 힘든 사회.
  • 자살률 세계 1위, OECD 평균의 5배 ~ 10배, 자살하는 사람들의 99%는 생존의 문제이고 이는 사회적 타살로 보아야 함
  • 노인 빈곤률 50%
  • 20대 자살률 54%
  • 10대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 근대 국가의 모든 비극을 겪은 나라: 식민지배, 분단체제, 내전, 독재
• 토마 피케티. 프랑스의 불평등 연구소.
•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정은 정의의 덫. 가장 보수적인 단어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다면, 기득권이 계속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고
  • 공정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무기로 사용되며
  • 공정은 가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
• world value society: 세계 108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인 연구 단체, 6년마다 각국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사.
  • 임금이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 한국은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24%, 더 차별되어야 한다 59% (이는 6년 후에 12%, 65%로 더 심화)
  • 한국은 불평등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넘어 차별을 선호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변질
• 노동자가 죽는 비율, 23년간 1위 (연평균 2,000명 사망)
  • 유럽에서는 영국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기업 살인법’을 입법하고 처벌 수위를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높이면서 3년 후에 매우 낮아짐
  • 한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되다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이런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분단으로 생각한다
  • 국민주권과 민족자결권이 없고
  • 분단 체제로 사회는 가장 보수적인 정치지형을 갖게 됐음
    • 한국, 미국, 멕시코. 이 세나라는 사회주의 정단이 없음 (도서. 미국 예외주의)
    •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는 미국인데, 한국은 이보다도 보수적
    • 샌더스의 정책은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부채탕감, 부유세 도입 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것인데 한국에 이런 정책은 없음
  • 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메르켈 총리: 한국의 진보당은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당보다도 보수적인 현실
• 야수자본주의(독): 자본주의를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을 잡아먹고 다닌다는 의미
• 자유시장경제 vs. 사회적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실업의 문제를 ‘정의로운 조세’로 국가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 자본주의는 상시적으로 5% ~ 8%의 실업률을 가지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님
  • 한국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6명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나 독일은 640명의 국회의원 중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0명
  • 사회적 시장경제 (정의로운 조세)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교육, 의료, 주거는 국가가 책임) > 생태적 시장경제 (녹색당) > The Left (시장 경제 반대)
• 한국은 군사독재가 자본독재로 이양되었고 최근의 검찰독재는 자본 독재가 고도화되는 양상으로 보아야 함
• 자본독재의 핵심은 ‘자기 착취’ 사람들 스스로가 자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어 착취의 본질을 회피함
• 결국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한데 현재의 소선구제로는 거의 불가능
  • 총선의 경우 투표율 60%에 40% 득표 시 당선되는데, 이는 60% * 40% = 24%의 민심만 반영되는 결과
• 유권자 전체의 투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선거구 개정이 필요하고 다음 선거에는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